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내수회복세에 힘입어 5%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제출한 ‘2007년 예산안 편성방향’ 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수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안정적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기획처는 그러나 국세수입은 내수회복에도 불구, 환율 하락 및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적을 것이며 내년도 재정지출은 재원배분의 역점분야인 사회양극화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세출소요가 꾸준히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은 세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 재정사업을 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재편하고 재량적 지출(세출예산 중 인건비·교부금·채무상환 등 의무적 지출분을 제외한 것)의 10% 이상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시민단체·감사원·국회 등에서 지적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 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내년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 실시를 계기로 인력을 재배치해 증원소요를 충당하고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정책연구비 등 행정경비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기업의 자체자금을 우선 활용해 예산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이관해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이양 등 재정지원 방식도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쟁과 선택의 시장원리를 활용해 아웃소싱·바우처 제도를 확대도입하되 아웃소싱은 민간과 공공부문이 함께 경쟁하는 ‘경쟁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바우처는 쿠폰 지급방식 외에도 비용 환급방식,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조 등 다양한 형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