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5.24해제론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북한의 선 조치 입장을 견지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13일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 나가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부족하다”면서도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유기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결단으로까지 나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선제적 결단을 내리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거듭 “박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하고 5.24조치를 해제할 의향을 비춘 것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5.24조치 해제 가능성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남북 간의 대화 필요성과 5.24조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이번 발언은 기존 태도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5.24조치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통일부는 지금부터라도 5.24조치 해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5.24조치 해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2차 고위급 접촉 등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평화정착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백재현 정책위의장 역시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간략히 소개하며 “이 입장은 지난 10월 8일 개최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5.24조치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데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며 “어제 회의에서 5.24조치 철회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의 정상화, 남북 경협사업의 본격 추진,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백 의장은 “남북대화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남북대화의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역시 “통 큰 전향적인 제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평가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5.24조치 등에 대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통 큰 전향적 제안을 했다”며 “어렵사리 조성된 남북대화 무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5.24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전향적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면서 “5.24조치의 현실화, 유연화를 통해 남북대화를 진전시켜 갈 수 있고, 통일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며 5.24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와 무관하게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5.24조치 해제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오전 이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이 여러 번 밝혔듯, 어떤 문제든 대화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5.24조치를 말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정부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국자는 “책임 있는 조치가 뭔지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만나 대화를 해야 한다”며 “서로 입장이 다른지 같은지 대화해 봐야 한다. 일단 만나서 대화해보자는 것”이라고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