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진보진영과의 한판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진보진영의 주요 정책인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개혁을 자처하고 있는 홍 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해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이뤄진 것이라며 저격에 나선 것이다.
홍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래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면서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또 “국가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무상의료, 대학까지 무상교육 등 우리사회 전분야를 무상으로 하여 복지천국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인당 담세율(擔稅率·소득에서 세금 납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되는 우리나라는 꿈같은 일”이라면서 “더 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재정이 악화될 데로 악화된 지금에 와서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도는 일선 학교 무상급식비 집행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경남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가 하급 기관도 아닌 같은 도 단위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두고 ‘월권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 홍 지사는 감사 문제를 넘어 무상급식에 대해 보수진영의 잣대까지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어서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홍 지사가 지난해 진주의료원 문제를 계기로 진보진영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기에 무상급식 문제에도 칼을 빼든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홍 지사의 페이스북 발언을 보면 과거 당 지도부에서 활동하던 시절, 보수층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을 비롯한 홍 지사는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폭탄 시리즈이자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말 복지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이 내세운 무상복지 시리즈는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정책이다.
민주당이 무상시리즈를 전략적으로 내세울 때 보수진영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선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보수진영 가운데 유일하게 홍 지사만이 진주의료원, 무상급식 등과 같은 진보진영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보수층을 대변하는 인물로 각인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