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과잉복지와 과잉SOC 등에 대해 거듭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부대변인 워크숍’에 참석해 전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내용을 상기시키며 “주안점을 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다가 시행착오를 한 것을 답습하지 말자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과거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들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김 대표는 “그런데 지금 그리스는 3등 국가로까지 떨어졌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 두 나라는 잘 살게 되니 돈을 막 쓰기 시작했다. 과잉복지가 시작된 것”이라며 “그리스는 퇴직 전 5년간 평균 연봉의 97%를 연금으로 준다고 한다. 우리나라 5,000만 명 인구에 공무원은 96만 명 정도인데, 이 나라 인구 1,100만에 공무원이 100만이 넘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직이 안 되니까 젊은이들 취업을 위해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린 결과”라며 “스페인도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공항에서 차를 달리는데 시속 18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더라. 스페인은 전국에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잘 되어 있지만, 차가 없더라. 그러니 차가 잘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이런 것은 과잉 SOC”라면서 “과잉 SOC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국가 발전이 되질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반대로 “네덜란드는 80년대 초 노사정위에서 고통분담을 결정했다. 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고 공무원은 일 더 하는 사회대타협을 한 것”이라며 “이런 대타협은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등으로 퍼져 나가 지금은 이 북서유럽국가들은 5만~6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해외 사례들을 설명한 김 대표는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를 따라야 할 것인지, 그리스와 스페인의 길을 따라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라고 거듭 과도한 복지와 SOC예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