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 日 정면대응"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관계 특별담화에 대한일본측의 감정적인 대응과 상관없이 주한 외교공관을 상대로 일본의 부당한 역사인식을 홍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 이후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독도 불법점거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거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일축했다. 외교부는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주한 외교공관의 대사급 및 공사급 인사들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과 함께 한.일 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임을 적극 설명했다. 주한 외국공관 인사들에 대한 설명은 윤병세 외교부 차관보와 대일 문제 주무 국장인 이혁 아시아 태평양국장이 전담하고 있다. 홍보 대상 주한 외국공관에는 주변 4강 중 일본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개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트로이카,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국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들을 상대로 "독도는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이라며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일본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 배경에는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전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외교부는 이와 함께 모든 재외공관에 노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통보하고 주재국 정부에 담화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조치했다. 일본의 독도 인근 탐사 시도로 촉발된 한.일 간 외교 마찰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 일본이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갈등이 화해 불가능한 대립 국면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발표된 이후, 일본 정부는 26일 "실효지배는 한국에서 본 표현으로, 불법점거의 정당화에 연결될 수 있다"며 향후 일본 정부는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무대응" 원칙으로 가겠지만 대통령 담화의 후속 대책을 준비하는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외교부는 우선 주일 공사를 역임한 유광석 전 싱가포르 대사를 차관보급 대책팀장으로 선임, 대일 외교 전반을 관장하는 아태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을 담당할 조약국, 국제수로기구(IHO) 관련 업무를 맡는 국제기구국 등의 업무를 지휘하고 조율토록 했다. 정부는 독도 관련 태스크포스의 활동 내용을 매주 정례화된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 日 정면대응" 노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한.일관계 특별담화는 '독도는 우리땅'임을 다시한번 전세계에 공개 선포하고 이 땅과 바다의 주권수호를 위해 어떤 희생과 비용도 감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일본 식민지배의 첫 희생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인정 문제와 일본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대일독트린'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번 담화는 우리 정부가 해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과 '조용한 대응' 기조를 완전히 버리고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까지 여론몰이를 시도하겠다는 강공책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구체적 대응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 대통령의 첫마디는 단호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이라며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이라고 말해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이라고 잘라 말한 그는 "군대를 동원해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해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다"며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해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라며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고 잘라 말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지적했다. ◆"물리적인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 노 대통령은 이어 본격적으로 최근 불거진 동해해저 지명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일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대통령은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일갈했다. 일본이 이런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조용한 외교'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노 대통령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고 말하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이라며 독도문제를 역사교과서, 야스쿠니신사참배와 더불어 정면으로 다룰 방침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뜻을 밝혔다. ◆식민지배 역사문제와 연계 노 대통령은 독도문제를 일본의 과거사 청산, 역사인식문제와 연계했다. 노 대통령은 독도는 식민지배로부터 완전한 주권독립의 상징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과거사 청산과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인식 등이 수반돼야 우리의 자주독립과 주권수호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강공방침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차세계대전 패전후 독일이 오데르 나이세강을 경계로 하는 동쪽지역의 기존 영토를 폴란드에 내주는 협정을 승전국들과 맺은 뒤 통독 이후에도 이 협정을 영구인정하기로 한 것은 국제사회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면서 "일본의 독도권리주장은 독일의 선례를 따르기는커녕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식민지영토권까지 주장하는 것으로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해 정면대응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일간의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은 독도지역을 국제분쟁지역임으로 부각시켰다고 판단, 더욱 노골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노대통령의 담화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일.한 우호관계를 대전제로 냉정히 대처하고 싶다"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나는 (정상회담에 응하겠다고) 언제나 말하고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논평을 하지 않았다.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만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대치국면 속에서도 경제, 문화교류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봄 역사문제로 양국이 첨예한 대치관계를 보였으나 외교적 마찰외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정치권 "대통령이 국민대신 할말 한 것" 노 대통령의 독도 관련 특별담화와 관련, 한일 관계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독도문제 뿌리는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략사와 뿌리가 닿아 있는 우리의 근본을 부정, 대한민국을 부정, 해방과 광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노 대통령의 담화문에 구구절절하게 배어 있지만 독도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아픈 피침의 역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하고 단호한 경각심을 가질 때 일본도 반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내 일본통(通)이자 일본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적극적 대응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특별담화라는 형식은 일본과 쓸데없는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외교기술상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계진 대변인도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할 바를 했다고 평가한다"며 "오히려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정부는 오늘 밝힌 내용에 대해 차분하고 이성적인 접근자세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독도문제는 주권과 영토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주일 특파원을 지낸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조용한 외교 탈피 후 국제법상 분쟁이나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충돌 등을 대비해야 하는데 정부의 준비가 그리 탄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대통령의 특별담화인 만큼 외교교섭에서 유연성을 제약하거나 외교당국의 재량권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독도문제는 미봉책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확실한 원칙을 갖고 근본 대책을 세워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도 "독도 문제를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 대응할 것을 밝힌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조용한 외교 이후의 정부 대응은 무엇인지가 빠져 있다"며 "언제나 대증요법을 넘어서지 못한 대응이 오히려 문제를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독도는 한국땅" 미 공군 항법 지도 공개 한편 독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포함돼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 공군의 항법지도(1987년 판)가 공개됐다. 지난27일 고지도 연구회장인 김신 경희대(국제경영학) 교수가 공개한 이 지도에 따르면 독도 상공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이 아닌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의 동해권역 안에 들어가 있다. 방공식별 구역은 비행물체가 적대적 의도가 있는 항공기인지 군용·민간 항공기인지 등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설정된 공역(空域)으로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최초 설정한 이후 5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KADIZ의 범위는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동해지역은 북위 37도17분 동경 133도∼북위39도 동경133도, 동남지역은 북위 35도13분 동경 129도48분∼북위 36도 동경 130도30분∼북위 37도로 독도(북위 37도14분 동경 131도52분)를 포함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지도에 대해 "독도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방공식별 구역상으로도 한국의 관할권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50년 이상 한국, 미국,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경계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1955년 자위대법(법률 제165) 84조에 JADIZ를 설정하면서 이 경계선을 최초로 명시한 데 이어 1974년 방위청 훈령 제32호에 구역을 구체화, 1978년 방위청 훈령 제36호에 구역 비행요령을 적시했다. 일본은 또한 1972년 5월 오키나와(沖繩) 반환후 광대한 공역을 설정하면서도 독도 상공은 포함시키지 못했다. 한국은 각종 공군규정을 통해 KADIZ를 운영해 왔으며 건설교통부 항공국의 비행정보 간행물(AIP) 등에서 규정, 인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