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강제적인 고유가 대책은 취하지 않기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4일 차량운행제한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강제적인 고유가 대책은 당분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차량운행에 사용되는 석유류가 국내 전체 석유류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더라도 에너지소비가 많은 업종 등에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강제 조치는 가급적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고유가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당분간 고유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수출 추이와 관련 "자동차ㆍ철강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환율ㆍ유가 등 대외불안요인이 채산성 악화를 통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수출에 대한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자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적용과 관련 "원천징수는 최종적인 과세권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정당국이 편의에 의해 일단 징수해놓고 보는 것"이라며 "원천징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회피지역 지정 역시 국제적으로 조세회피지역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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