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30억 달러를 돌파, 199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30억 2백만 달러로 1991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여기에 남북 교역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40억 5천 7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KOTRA(사장 : 洪基和)가 밝혔다. KOTRA는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북한의 무역 통계를 추계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북한의 지난해 수입액은 전년대비 9.1% 증가하여 20억 3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출은 2.1% 감소해 9억 9천 8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무역수지에서 북한은 10억 5백만 달러 적자를 보여, 2004년 8억 천 7백만 달러 적자에 비해 23% 증가했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대중 주요 수출품인 어패류의 수출이 262.8백만 달러에서 92.4백만 달러로 급감한데다, 대일 수출이 163.4백만 달러에서 131.1백만 달러로 19.7%나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 증가는 중국으로부터 에너지 자원과 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량 자원 수입이 증가하고, 중국의 대북 투자의 증가로 기계류 등이 북한으로 반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주요 교역국은 크게 변함없이 중국, 태국, 일본, 러시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역시 중국과 일본이었다.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14.1% 증가한 15억 8,034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다. 북한의 전체 교역액에서 對中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의 48.5%에서 지난해에는 52.6%로 증가, 북한의 대외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 일본과의 교역규모는 북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정치외교 문제로 일본 정부의 북한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축소되고 있는데, 대일 교역액은 1억 9,362만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23.4% 감소하여 일본은 북한의 제3무역국의 자리도 러시아에게 내주게 되었다.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30억 달러를 돌파, 199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산권의 붕괴로 구소련과의 청산결제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경화결제시스템에 북한이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식량과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에 기인한다. 또한 최근 몇년간 급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양국무역액의 추가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셋째, 일본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2001년부터 5년간 1/3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북핵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으면서 북일간 무역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중 교역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남북교역액이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북한의 총 무역규모(남북교역을 포함했을 경우)에서 26%를 차지하였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이 본괘도에 진입하면서 남북교역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중국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 남북교역의 활성화 뿐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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