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이어진 24일 여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실패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주식 수익률을 놓고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진실 규명보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만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 최경환 책임여부 설전…한때 파행
24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실패 책임론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야당은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이 최 부총리가 직접 하베스트 사업 인수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최 부총리에게 책임 있다고 주장한 반면 최 부총리와 여당은 사실과 다르다는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선봉장으로 지냈다. 또한 2009년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社)의 수송, 정제, 판매 부문 자회사인 날(NARL)을 인수했을 때도 함께 했다.
‘하베스트’ 인수는 MB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장관 재직) 당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받아 하베스트도 날도 뭔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전 사장은 최 부총리의 매수 지시가 선행 됐음은 물론이고 4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인수 계약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최 부총리는 강 전 사장을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다시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하베스트 인수로 인한 석유공사의 확정 손실액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 까지 인수하게 된 시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실패한 사업을 당시 지식경제부가 사실상 인수하라고 강 전 사장에게 지시한 것 아니냐”며 “2009년 1월18일 최 부총리는 강 전 사장을 만났는데 말 바꾸기를 했다.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최선봉에 선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실과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주개발율을 1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 있다고 하고 관련 펀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자원외교)최선봉장에 섰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무총리실과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시 지식경제부가 하베스트 인수 관련 보도자료를 냈었다”며 “당시 장관인 최 부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베스트 계약 내용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국민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미 야당 의원들 일부가 (자원외교 국조를)MB정부의 실정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목표를 정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더 나아가 의심되는 부분을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도 “국가적으로 자주개발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아젠다가 형성됐고 이를 MB정부가 적극 추진한 것”이라며 “국가 정책이 자주개발율 달성을 얘기하는데 이를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리고 주장했다.
특위 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야당과 일부 언론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과장된 부분이 많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없다”며 “또 자원외교 개발이 권력형 부정부패라는 야당 주장도 허위사실이다. 증거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어이가 없어서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 항의하며 언성을 높였고 여당 의원들은 정회를 요청한 뒤 퇴장하면서 회의가 1시간20여 분 간 중단되기도 했다.
◆MB사위 조현범, 주식 1700% 수익률 논란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MB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국정조사 특위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07년부터 자원테마주였던 엔디코프와 코디너스, 동일철강 등에 50여 억 원을 투자해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를 두고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25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조현범 씨와 관련된 엔디코프나 코디너스, 동일철강도를 보면 자원개발이라는 항목이 투자항목으로 포함되고 나면 주식이 적게는 한 2~3배에서 많게는 17배까지 주식이 폭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또는 발표했던 프로젝트가 전혀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후엔 주가가 대폭 폭락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당시 조 부사장이 투자자문회사인 ‘FWS’의 지분을 51%나 가지고 있어 조 부사장이 위치상 인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엔디코프라는 회사의 대표가 조 부사장과 상당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홍 의원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2008년 6월 조 사장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007년 엔디코프의 주식 매입과 관련해 “투자자문사의 간접투자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한국타이어 측은 “조 사장이 2008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매도시기는 검찰에서 다 밝혔고,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주식이 떨어졌는데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가 범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 사장의) 청문회 증인채택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엉망진창으로 자행됐다는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사장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들에 투자공시를 앞둔 시점에서 매입하여 작게는 338%에서 1700%까지 주가가 급등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며 “투자의 귀재가 아니라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