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출신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9일 결국 결렬된 노사정 대타협 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협상전략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사간 대화는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요구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쟁점이 대립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사정 논의 초반에 너무, 노동계가 이 협상에 참여하면 당연히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동유연성 문제나 또 아예 정책들을 변경해서 저성과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자는 건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면서 “미리 정부가 너무 이렇게 정부 의지를 단호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협상전략에 대해 “당연히 그런 입장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통해서 소비 진작도 돼야 한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미리 다 던져버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노사정 협상과정에서는 기득권 세력, 대기업 노조 등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일반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부분은 정부도 너무 섣부르게 뭐 가져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본다”면서 “다만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지금 남발돼 있고, 전에는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컸다. 지금은 바로 노동구조 때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어 있다. 이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의 노동운동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어느 쪽이 좀 더 양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에 신뢰를 더 줘야 된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이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힌 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함부로 뜯어고쳐서 손댈 수 없도록 제도적 보장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앞으로 정부가 노동계 한국노총에 제시해 주고, 지금까지 논의된 노사정 그런 논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최종 마무리해서,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 이번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공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작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