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신청 기업에 충분한 검증 없이 1건당 수십억 보증 발급
검찰이 충분한 검증 없이 보증 신청 기업들에 보증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국책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관을 압수수색했다.
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국책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사에 검사 및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1건에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증서를 대량 발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용·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이라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만 받으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만큼 보증서 발급에 금품이 오갔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 역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있으면, 대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내사를 진행하는 단계이며 의혹과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확보한 서류와 PC 등 압수물이 많아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신보와 관련 기업, 은행 등의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는 현재 40조 원이 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모뉴엘이나 KT ENS 사례처럼 부당 보증서 발급으로 수 천억원이 넘는 부당 대출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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