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5대 특허당국은 앞으로 특허심사정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25일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 열린 세계 5대 특허청의 연차 총회인 IP5 청장회의에서 지적재산권 서비스 대중화와 특허심사 품질향상을 토대로 하는 ‘IP5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중국 쑤저우에서 지난 20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8차 IP5 청장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이 선언문에는 중소기업과 대학, 개인 등 다양한 사용자를 지원키 위한 IP5청의 가용자원 활용 극대화, IP5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개선 및 통계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 등에서 공동 협력할 것을 담고 있다.
또 각국의 상이한 특허제도를 중재하기 위해 명세서 기재요건 등 3가지 과제를 우선 선정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국가 간 중복출원에 대한 특허심사의 공조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존 특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며 “IP5 공동선언문을 통해 각국 간 업무공조가 강화되면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고품질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5개국 특허청의 협력체로 지난 2007년 출범했다. 지난 행적 중 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 추진을 위한 기본 골격을 확정한 것이 주요성과로 꼽힌다. 이 시스템은 IP5청의 특허심사 진행정보를 일괄 조회하고 자신의 출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