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일부 수용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개혁 절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합의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유 장관은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사회부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45%에게 매달 8만 원씩의 `기초 노령연금'을 국고로 지급하되,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12~13%로 올리고, 급여수준은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개혁 절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대 민생현안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을 맺어줄 것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이어 국민연금을 정치 쟁점으로 삼아 정쟁을 벌인 이탈리아는 국민연금 개혁에 실패했지만, 스웨덴은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도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하루에만 800억 원씩, 연간 30조 원씩 쌓여가고 있는 등 연금재정기금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절충안은 고령화 속도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고 보험급여를 얼마나 줄이는 게 적당한지 여러 가지 조합을 심도있게 종합검토한 끝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짠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예견하며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소득이 없어 절대빈곤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에게 평균소득의 2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한다는 한나라당의 안은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해야만 달성 가능한 것으로 결국 국민의 조세저항만 초래하는 뿐 현명한 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절충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서 수용하지 않으면 미세한 부분에서는 양보할 수 있지만, 큰 줄기에서는 더 이상의 양보는 곤란하다며 정부가 여기에서 더 물러서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며 청와대에서도 망설이는 문제이지만 국민연금개혁과 발맞춰 함께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져 연말까지는 합의안이 나왔으면 하고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가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정치적으로 합의해 특수직 연금개혁안이 도출되면 공무원 사회도 수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다듬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자고 열린우리당에 건의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었던 것같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아무튼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개혁 문제를 여야가 절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많이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