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도 파행 조짐?
6월 임시국회도 파행 조짐?
  • 정흥진
  • 승인 2006.06.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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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갈등의 근원은 사학법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4일 양당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6월 임시국회’ 중 시급한 민생법안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이번 회기 중 처리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9일부터 개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양당의 뿌리 깊은 갈등 원인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항은 양당정책협의를 통합 합의문에 “사법개혁관련법 법안(18개) 중 로스쿨 관련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 한다”는 조항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합의문에 쓰인 “진지하게 검토 한다”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양당이 다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6월 임시국회도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로까지 넓히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개방형 이사 조항은 사학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결코 손을 댈 수 없다”는 열린우리당의 강경한 입장과 상충하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으면 모든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하겠다’는 여당의 경직된 태도로는 정국을 제대로 풀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열린우리당에 사학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사학법을 무력화하려는 식의 재논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다만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개정 목적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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