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상당수 차질을 빚을 전망
국고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경기지역 지방도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상당수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5일 오는 2007년 10월로 예정됐던 동탄∼기흥 3.46㎞ 구간의 지방도 건설 완공이 국고지원 부족에 따라 2년여 뒤인 2009년 12월로 늦춰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도로는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돼야할 예산이 705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지원은 53억원에 불과해 공기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4월 완공예정이었던 서운∼안성 14.7㎞ 구간도 앞으로 742억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반영 예산은 50억원에 그쳐 2010년 12월 이후로 완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렇게 국고지원을 받아 도가 추진중인 지방도 사업은 12개 구간 93.9㎞로 총 9천245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집행되거나 책정된 예산은 모두 3천498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도 건설을 위해 앞으로 5천747억원의 추가 국고지원이 필요하지만 연간 책정되는 예산은 평균 791억원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공사는 7년 이상이 더 걸려 대개 5개년 계획인 지방도 사업의 완공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일부 구간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민원 발생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재원은 인구수나 자동차수, 교통혼잡도 등 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논리에 따라 오히려 인구저밀도 지역에 예산이 편중 배분돼 경기도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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