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6일 특위차원에서 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를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병행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를 우리 야당이라도 재벌개혁 이슈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에 출연, 이 같이 전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지난 14일 3차회의 자리에서 ▲편법상속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세감면대상 축소 ▲시내면세점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5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박 위원장은 “(5대 입법과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느냐, 공평한 기회가 모두에 주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다른 중소기업들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사회 정의, 경제 정의를 위해서 옳지 못하다”며 “반드시 고쳐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지배구조개선 문제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중남미형으로 추락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다”며 “특히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등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