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전에 돌입했다.
정부 당국자는 14일"일본이 발의하고 미국 등 8개국이 동의한 대북 제재결의안과 중국, 러시아가 발의한 결의안을 놓고 유엔안보리 이사국 등이 집중적인 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시점에 대해 "G8 정상회의 일정과 이란 문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다음주부터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시간을 더 끌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협의를 거친 뒤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유력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수정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유엔헌장 7장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위협'이라고 지적한 표현도 약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유엔헌장 7장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는 대신 미사일 발사를 위협으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미국시간으로 14일(한국시간 15일 새벽)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서로 100점 만점은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위협이라는 표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앞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13일(현지시간)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각각 제출한 대북 결의안을 놓고 11시간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신경전은 결국 일본이 제시한 대북 제재 결의안과 중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결의안을 하나로 합친 새로운 결의안 초안에 합의, 이를 각 국 정부에 보내 본국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제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조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는 아직 유엔주재 대사들간 합의에 그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명기되는 것이 중요하다' 는 판단 아래 유엔헌장 7조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일본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5일 중국을 방문, 평양에서 돌아오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으로부터 방북결과를 듣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6일 워싱턴을 방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고 20일에는 일본에서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국장과 협의를 갖는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3일 밤 잭 크라우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대처방안을 협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게 되면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