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를 둘러싸고 한 달 동안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연이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청문회를 통해 상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정 부분 김부총리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7월 31일 부총리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많은 만큼 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갖되 용퇴하라는 의견을 무거운 마음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8월 1일 교육위 청문회를 통해 두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연이어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 사실에 충실하지 않은 점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청이 국민대학교에 용역을 발주한 과정이 투명했던 점, 국민대에만 입찰 참가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5개의 대학교에 제의했던 점, 심사 과정에 구 의원들도 참여했으나, 구청장은 배제되었던 점, BK21사업은 대학교수들이 연구비를 받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 연구원들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라는 점, 실제로 교수들은 출장비용 정도를 실비로 보조받는다는 점, 김병준 교수팀은 다른 어느팀 못지 않게 연구를 했고, 많은 연구 인력을 사회에 배출했다는 점등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이 김 부총리의 해명을 납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김병준 교수를 포함하여 대학 사회의 관행과 국민이 생각하는 도덕성의 기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은 없었지만 논문을 중복하여 보고했던 점, 36편의 최종 실적 가운데 중복논문이 3편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이런 사실들을 청문회 시점까지도 책임자였던 김 부총리가 철저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점, 김병준 교수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던 점, 1997년부터 이미 성북 구청의 용역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구청장 개인의 박사학위 지도교수를 맡았던 점, 박사학위 최종 심사 시점에 진행하던 2001년 성북구청 용역에 김병준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한 점등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두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학 사회의 관행들입니다. 범법이나 비리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 대학의 어려운 현실에서 김 교수만큼 연구에 충실하면서도, 외주를 많이 받아와 대학원생들을 키우는 교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일반 감정, 도덕성의 기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행이라는 사실, 우리 대학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관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교훈과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의 교육이 좋아졌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해진 것도 아니고, 학교와 교육부, 교육청의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제가 7월 31일에 김 부총리의 용퇴를 권고하면서 대학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혁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갈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사회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의 결과가 아무런 실질적 성과가 없는 상처내기로 끝나는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건강한 교훈을 얻고 발전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기대 수준과 현실의 관행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다음 부총리로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참스승 같은 분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세밀한 분야의 능력과 전문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민의 높은 도덕적 요구를 충족시킬 사람,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하나하나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일 사람, 작은 것이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해봅니다. 2006년 8월2일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민병두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