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부 문제에만 매몰돼 민생 외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 중 “국회가 경제 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법 등 정부의 주요 개혁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국회를 겨냥해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타이밍을 놓치면)한 바늘로 꿰맬 것을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매고, 또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매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뭐든지 제 때 해야 효과도 있고 시간을 충실하게, 나라발전을 위해 쓸 수가 있지 헛고생을 안 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정치권에 정쟁을 멈추고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의사를 강력히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통과되지 못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의 내용과 취지를 일일이 거론하며 거듭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관련, “우리국민들과 기업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치하하며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것을 당부했는데 “현재 313개 모든 공공기관과 부산교통공사 1개 기관만을 제외한 141개 지방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줘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종사자들의 자기희생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높게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해서 민간에서도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관련,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지난 3분기 성장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1.3%를 기록했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경상성장률도 2011년 이후 4년 만에 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내년 경제여건에 대해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 일시적인 내수 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수석비서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관계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이것들을 충실히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연말정산과 관련, 올해 초 연말정산 체제 개편으로 보완책이 발표되는 혼란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내년 연말정산에선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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