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금 씀씀이 철저 점검하겠다
정부의 세금 씀씀이 철저 점검하겠다
  • 윤여진
  • 승인 2006.08.04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자나 깨나 소금 올릴 궁리만 하나?
한나라당은 정부의 비과세 축소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세금 씀씀이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은 “8월 임시국회는 감세국회기도 하지만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는 SOS 국회 , 결산국회”라고 말하고, “국민들이 피땀흘려 납부한 세금을 정부가 얼마나 알뜰하고 적절하게 썼는지를 따지는 결산국회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본부장은 “예산의 중요성 이상으로 결산도 중요하다”며 “국민혈세를 밑 빠진 독 물 붓기 식으로 흥청망청 쓰는 행태를 따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혈세를 함부로 쓰면 대가를 치루고, 세금을 낭비하면 국회가 반드시 추적해 배상시키고 징계한다는 메시지를 정부에 강력하게 심어주는 결산국회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비과세 축소방침에 대해서도 ‘서민들에게 던지는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의 경우 “정부는 자나 깨나 세금 올릴 궁리만 하는 것 같은데 세금 올리는 것이 앞에서 던지는 세금폭탄이라면, 감면 비과세 축소는 뒤에서 던지는 세금폭탄, 지뢰와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세금폭탄정책을 비판했다. 이어서 임 소장은 "비과세 항목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연 비과세 도입 목적이 달성돼서 폐지하겠다는 건지 앞에서 던지는 폭탄을 던지는 게 부담되어 비과세를 줄이는 지뢰를 쓰겠다는 것인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비과세 제도 도입 당시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오 원내대표 또한 “8월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따져서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쓰여 진 것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