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좋은 정책은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행자부 당정협의를 열어 모든 주택에 대한 거래세(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간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법인과 개인의 주택거래는 현재 4%(취득세 2%, 등록세 2%)인 거래세 세율을 2%(취득세 1%, 등록세 1%)로 50% 인하하고 ▲개인간의 거래는 현재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세 1%, 등록세 1%)로 20% 인하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시행 시기에 대해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지난 6월 30일 발표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완화도 8월 국회에서 개정해 올해 분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책입안 과정에서는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책실행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좋은 정책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민생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1차적인 책임은 당에 있다”며 “정부의 계획된 일정이 있겠지만 수많은 과제 중 어떤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가에 대해서는 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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