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노사정간 논의 시한이 되면서 로드맵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정은 로드맵 논의 시한으로 정해 놓은 10일까지 절충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차가 워낙 커 노사정간 대타협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일 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사정은 10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제8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로드맵 처리 방향에 대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노사정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7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8월10일까지 로드맵을 집중 논의한 뒤 처리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한다고 정한 바 있어 이번 대표자회의가 로드맵 처리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에는 당초 34개 과제가 포함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노사가 추가 과제를 제안하면서 총 39개 과제가 대표자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노사정은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직권중재 폐지 및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산별단체교섭 제도화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경우 경영계는 노조에 급여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급여 지원 중단시 노조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노사 자율로 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맞서고 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경영계가 교섭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창구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과는 달리 노동계는 노사가 교섭 문제를 자율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공익사업장 개념 및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근로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로드맵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파업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체근로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영업의 자유와 노사 대등성 보장을 위해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등을 제대로 시행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로드맵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8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직후 로드맵 입법예고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동계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로드맵을 추진하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올해 들어 노선차를 보이고 있는 양대노총이 로드맵에 대해서는 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정부와 노동계 전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사정 모두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로드맵에 포함된 핵심 쟁점들의 상당수가 합의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로드맵을 둘러싼 노사정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