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 ― 주한미군 추가 감축 시사
한나라당 구상찬 부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이양해 주한미군 추가 감축을 시사했다”고 밝히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부대변인은 9일 이 같은 당의 입장을 밝히고 “우선은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사실 확인이 시급하다”며 “우리 정부의 대안이 무엇인지, 만일 정부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구 부대변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보가 잘되었다고 큰소리를 친 정권 치고 안보가 정상적이었던 나라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없고, 안보에 이상이 없다고 유난히 큰소리치는 것은 우리 안보가 그 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 장관이 자신의 선거운동에만 몰두해 있으며, 국방 장관의 경우 선배 장관들을 구닥다리 취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의 ‘무감각, 무책임’으로 평가한 구 대변인은 “국민 앞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잘못된 정책은 즉각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안보를 안심할 수 없게 만든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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