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여당이 제출한 특별사면 명단 폐기해야
8.15 특별사면에 대통령이 아닌,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관련해 한나라당이 입을 열었다.
9일 한나라당 구상천 부대변인은 현재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특근들과 여당 실세들의 족쇄를 풀어주기 위한 정략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열린우리당은 특별사면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자격도 전혀 없는 집단”이라고 자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또, 열린우리당의 특별사면 추진이 자격 없음을 강조한 구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여권 실세들에 대한 사면을 기획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를 주도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실세구제사면은 국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나라 선진화의 근본을 법질서 확립에서 찾은 구 대변인은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 면죄부를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여하를 떠나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특사 대상자 명단을 즉각 폐기처분하고 검찰에 의해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새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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