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작통권 조기 환수 가능성 시사
盧, 작통권 조기 환수 가능성 시사
  • 정흥진
  • 승인 2006.08.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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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시기와 맞춰 이뤄질 듯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대해 2009년과 2012 중 어느 때라도 관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시기와 맞춰 작통권도 같이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시기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더욱이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 섞인 질문들에 대해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활동은 계속되고 정보 자산은 한국과 협력이 된다”며 오히려 “정보자산 협력 없는 동맹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작통권을 환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수도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라고 강조하며 “지금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한국군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의 방위 역량이 많이 축소되어 과소 평가받고 있음을 지적한 노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부풀리고 한국의 국방력을 폄하하는 경향은 고쳐야 한다”며 우리도 충분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직 국방장관들과 군 장성들이 작통권 환수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노 대통령은 “작통관 환수 문제는 노태우 정부 때 입안돼 김영삼 정부 때 추진된 것인데 왜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 한미 갈등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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