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심판론’이 총선정국 전면에 등장할 조짐이다.
박 대통령은 총선을 23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며, 또 다시 ‘국회심판론’에 불을 질렀다.
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기간동안 멈춰있는 3∼4개월 동안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며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들이 될 것”라며 정치권을 겨냥한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선거로 인해 법안 통과 등 많은 시급한 일들이 그대로 멈춰서 방치되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제 각 당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국민들과 국가 경제보다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며 “언제나 선거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항상 공허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정치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게 하고, 살릴 수 있다”며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경제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수석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의 안위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대통령의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여야 모두 공천을 둘러싼 집안 전쟁으로 3월 임시국회가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에 대한 위기감으로 풀이된다.
여의도의 총선체제가 24∼2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점에서 3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으며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이날 박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살린다"는 것은 총선에서 국회심판론을 우회적으로 치고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박대통령은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경제.안보' 행보에 집중하며 국회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듯 보였으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뒷전인 상황 등을 감안해 "잃어버린 시간"에 비유하며 국회심판론를 정치권의 화두로 먼저 치고나온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이 던진 국회심판론의 메시지는 총선정국에 확실한 아젠다로 자리 잡았다.
당장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 단 하루라도 본 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처리하자”고 야당을 압박하자, 야당은 “국회의사일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회심판론이며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다” 며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윤성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