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기획예산처 장관, 오찬 간담회에서 밝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3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이 빨랐으면 최근 같은 고민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2030 발표는 현안에 대한 공론화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신호가 있었던 지난 83∼84년께 20∼30년의 장기계획을 시작했다면 지금같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문제도 지난 90년께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해법을 유보해왔고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장관은 "비전 2030을 계획대로 오는 30일 발표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열린우리당과 조율(협의)이 잘 될 것같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지난 20일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비전 2030의 내용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형식과 절차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비전 2030의 발표를 코앞에 두고 당측에 설명하는 것을 문제삼았다"고 전했다.
장 장관은 담뱃값 인상문제와 관련 "올해 예산은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짰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안올리면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의 복지모델에 대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보니 유럽형 모델, 대륙형 모델 등 그 유형은 중요하지 않은 것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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