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VS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VS 산업은행?
  • 하준규
  • 승인 2006.08.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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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수출입은행장이 산업은행 확대 전략 비판
퇴임을 며칠 앞둔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이 29일 산업은행의 확대 전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 행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은행이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등 수출입은행과 영역이 겹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산업은행이) 아직은 좀 빠르다"는 말로 일침을 가했다. 신 행장은 "국책은행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됐으며 해당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해야 한다"며 "그 범위를 넘어서려면 법을 바꾸고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산업은행이 최근 베이징 구상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들에 대한 해외 투자 및 사업자금 지원,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금융지원 등 수출입은행의 고유 영역에 대한 진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법부터 고치고 영역을 확대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 행장은 수출입은행의 역할론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유일하게 보조금 논란이 나오지 않는 것이 수출입은행을 통한 기업지원"이라며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세계 80여개국이 이같은 수출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이날 반출지원자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개선해 발표했다. 반출지원자금제도는 수출계약 체결 전 해외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는 최근 선진국 대형 수입업체들이 수출중소기업에 즉시 납품이 가능한 현지 물류창고의 운용을 요구하면서 해외물류창고로 나가는 것을 사실상 수출로 인정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수출입은행은 또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대출제도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내년까지 반출지원자금제도를 1천억원, 무담보대출은 2천억원 가량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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