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치인 학력변조 혐의도 포착…검찰 수사 확대
서울시의원이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들통난 데 이어 일부 정치인이 유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신동현 부장검사)는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부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전직 서울시의원 유모(5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씨 대신 시험을 봐준 학원강사 최모(54)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최씨에게 부탁해 2003년 2월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고입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조작해 인천교육청에 제출토록 한 뒤 그 해 4월 실시된 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해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같은 해 8월 고졸 검정고시에도 같은 수법으로 최씨가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수준인 유씨가 학원강사를 매수한 덕분에 불과 6개월 만에 고졸 학력자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재선 의원인 유씨는 이와 관련, 지난 주 말께 사의를 표명해 4일 오전 사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사전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유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한편 최씨는 검찰에서 "유씨를 찾아가 검정고시 과외를 제안하다 대리시험을 봐주기로 합의했으며 시험당 30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출신인 최씨는 서울 동대문 모 학원에서 검정고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의원급 이상의 유력 정치인의 학적증명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이 정치인 역시 최씨를 통해 학력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6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최씨가 학력을 높이기를 희망하는 정치인들의 검정고시를 상습적으로 대신 봐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대리시험 알선 전문 브로커가 최씨와 이들 정치인을 연결해준 것으로 보고 이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힘들다"면서 "수사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정치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최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정치인들을 알게 됐는지, 얼마나 많은 정치인을 접촉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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