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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로 통하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찰, 국세청 등 당국이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발동, 제공받는 금융거래 정보건수가 연간 30만건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요청해 제공받은 금융거래 정보건수는 31만7천437건이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건수는 2001년 30만6천70건, 2002년 31만9천440건, 2003년 30만4천772건, 2004년 36만7천538건 등 매년 30만건을 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기관 유형별 제공건수는 은행 21만8천129건, 증권 2만9천350건, 단위 농수협 2만9천634건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