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일반은행’들과 달라요~
우린 ‘일반은행’들과 달라요~
  • 김재훈
  • 승인 2006.10.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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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맞은 ‘신협’ 내막
국정감사의 계절. 그 칼날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에도 들이 닥쳤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민금고 신협이 재무건전성 비상으로 인해 위기‘라는 내용이 주된 골자로 다뤄졌다.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안 의원은 그 근거로 ‘자기자본비율 2%미만인 조합이 전체의 37%에 이른다’라는 조사 결과를 밝힘으로써 신빙성을 더 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신협의 한 관계자는 전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낙폭’ 있는 의견차를 보였다. ‘근거’있는 주장일지 아니면 ‘억지로’끼워 맞춘 ‘오보’인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지난주, 신협에는 ‘예상치 못한(?)’비보가 찾아 들었다. 그 소식을 전달한 장본인은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협의 위기’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재무상태 이상무? 안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민금고인 신협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한 뒤,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 정무위 소속 안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신협의 순자본비율은 지난 6월말 현재 2%미만이 318개사로 전체의 30.7%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협은 자기자본 비율이 8%인 국제결제은행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대신 신용협동조합에 의해 2%이하일 경우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재무상태 건전성조치를 받게 된다. 재무상태 개선권고 등은 자기자본비율이 -3%미만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으로부터 재무상태개선조치중 재무상태개선권고를 받은 업체는 2004년 144개(13.5%), 2005년 209개(19.9%), 2006년 6월말 212개(20.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신협의 ‘상태’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재무상태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2004년 276개사(25%), 지난해엔 345개사(32.8%), 지난 6월말 현재 329개(31.7%)사로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그 신빙성에 무게를 더 했다. 무엇보다 안 의원의 보도자료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같은 재무상태의 취약성 등으로 지난 3년간 20개사가 파산했으며, 자진 폐업 24개사, 합병 9개사로 업계자체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전체 업체 수가 2004년 1천80개 사에서 2006년 6월말 현재 1천 37개로 감소했다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신협의 여신은 2003년 11조원에서 2004년 12조원, 2005년 14조원 등으로 늘어났고 수신 역시 2003년 16조원, 2004년 19조원, 지난해 20조원으로 증가 했다고 밝히고 있다. 안택수 의원은 “신협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금감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기준치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비율회생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신협의 존립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신협의 입장은 달랐다. 신협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일반 시중은행들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다”고 포문을 연 뒤 “안 의원측이 밝힌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 받는다”고 언급 했다. 우리걱정 ‘이제 그만’ 이어 “우리가 적용받는 비율은 ‘순자본비율’인데 현재까지 이상이 없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의 자료는 현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부분이 많고 왜곡된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밝힘으로써 또 다른 공방을 예견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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