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가짜 담배와 필로폰 등 북한산 밀수품
한나라당 안상수(경기 과천), 민주당 조순형(서울 성북을)의원 등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북한산 위조 가짜 담배가 제3국을 경유해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수사강화를 요구했다.
안 의원 등은 또 이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국내 담배밀수 건수는 2004년 65건(17억3400만원), 지난해 262건(111억5800만원), 올 삳반기 109건(73억1200만원) 등으로 급증 추세다.
안 의원은 북한이 필립모리스, 말보르, 마일드세븐 등 유명 담배를 불법유통시켜 5억2000만~7억2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연 20억갑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특히 "북한의 경우, 밀수 자금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비용은 물론, 체제유지를 위한 통치 자금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화물선에 대해 정밀검문 검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남북경협화물선 추싱호가 마약 및 위조담배 밀수에 악용된 것으로 밝혀져 나진-부산항이 북한 밀수품 세탁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2001년 이후 추싱호가 12차례 밀수로 적발해 불구속 송치됐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조 의원은 "밀수주체, 피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 기소중지 조치한 것은 정부가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의 국제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한 것"이라며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추싱호도 검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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