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마지노선 보고해야”
한미FTA 4차협상에서 농산물 부문에서 대폭 양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31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따르면, 정부가 제주도 4차협상에서 미국에 제시한 농산물 수정양허안에 전체 1천531종 농산물 품목 가운데, ‘즉시 관세철폐’ 품목이 532종에서 573종으로 늘어나고 ‘15년간 철폐유예’ 품목은 200종에서 90종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마토, 상추 등 민간품목을 포함한 58종을 관세철폐 품목으로 전환한 것은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이라는 견해다. 토마토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연간 부가가치 1천7백억원 규모에서 115억~228억원의 생산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쌀만 예외로 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는 농민들의 불안과 의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양허안 수정의 마지노선에 대해 최소한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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