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26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년간 대학생 자녀 1,261명에게 319여억원의 학자금 대출과 156여억원의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 한 명당 1천2백여만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무상 지원하고 2천5백여만원은 무이자로 추가 대출해준 셈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수백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 자녀들에게는 900억원이 넘는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빌려 줬으며, 일부 공기업은 대학등록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무상지원까지 해 줘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 지원 등 중복 수혜를 받은 자녀만 5개 공공기관 2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59억원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했으며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인원은 1천350명으로 일인당 4백39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4년 대대적인 방만경영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무이자 대출과는 별도로 대학등록금도 무상으로 나눠주다시피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가장 많은 인원과 액수를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대학생 직원 자녀 9천1백여명에게 165여억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무상 지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학생 직원 자녀의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 100만원, B학점 이상이면 130만원의 장학금을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지급했다. 5년에 걸쳐 5천990명에게 122여억원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일인당 평균 2백3만원이 지급됐다.

한국감정원과 한국공항공사도 백분율 환산 80점 또는 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대학생 자녀가 신청만 하면 모두 장학금을 지급했다. 두 기관은 이런 방식으로 각각 18여억원과 14여억원을 지원해 왔다.

이들 기관들은 장학금 지원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춰 왠만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김재원 의원은 “‘장학금 지급시 내부 지침 등 기준을 명확히 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편법으로 어기고 교묘히 악용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교묘히 악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해 엄중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