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매각 사법처리 본격화… 론스타 연루 여부 관심

검찰의 2003년 헐값매각 수사가 이 전 행장의 구속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감독.승인기관 관계자들의 신병까지 확보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해 헐값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공모 여부가 입증되면 외환은행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전행장의 구속에 이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감독.승인기관이 개입했던 정황도 포착하고 있어 주말께부터 검찰이 추가로 영장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수사의 본령인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사법처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재매각도 폭풍권으로 진입하게 됐다.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 등 4명의 론스타 인사들에 사법 처리를 시작했지만 이는 수사의 지류일 뿐 외환은행 재매각과 큰 관련은 없다.
향후 검찰이 처벌 대상을 어느 선까지 확대하는지, 법원이 검찰의 신병 확보를 어느 선까지 허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외환은행 재매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 전 행장에 이어 감독.승인기관 인사들의 신병까지 확보하면 헐값매각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공모 여부가 드러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본계약 체결 당시 감사원.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기타 정부 당국의 승인이라는 선행조건을 만족시켜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면 외환은행의 합법적인 대주주로서 론스타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과정에서 론스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 기소에 나서면 외환은행 재매각은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가는 이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을 아직 그리 크지 않게 보고 있다.
론스타가 헐값매각 과정에 관여한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관련 인사를 소환하는 문제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론스타의 막강한 변호인단과 싸워 이기는 것은 또 다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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