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해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 준용”
우리 정부가 “한반도 해역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PSI에 참여하되 남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PSI 대신 남북해운합의서를 준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지난 7일 미국과 차관급 전략대화와 비확산 협의를 통해 남북해운합의서의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은 PSI와 관한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아,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박인국 외교부 외교정책실장과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비확산 차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남북해운합의서의 의미와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PSI 등 별도 조치 없이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북한 선박 검색을 할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이날 회담에서 남북해운합의서의 구체적 조항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오늘 협의에서 PSI는 공식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역시 한반도 주변 지정 해로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를 근거로 북한 선박을 검색하겠다는 입장에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양국 관계자는 북한 선박 검색 등 물적 제재에 대해 확정하고, 인적 제재 문제는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