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구도는 ‘힘대힘’의 대결···한미공조로 맞대응해야
제재 따른 부작용도 국가의 존망 앞에선 미미할 뿐
다음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은.
대북제제는 당연히 해야 한다. 이는 한나라당의 당론이고 나도 변함은 없다. 당내에 고진화 의원 등 몇몇 분들이 당론에 어긋나는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튀기위한 것 아니겠느냐. 금강산 개성부분은 중단해야 하고 북한에 돈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송금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핵개발에) 안 쓰였다는 증거도 없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라.
-제재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법한데.
부작용이란 게 무슨 부작용인지 모르겠다. 경협중단을 하면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남북협력기금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할 수 있다. 국가의 존망자체가 걸려있는데, 그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부기업의 손해는) 중요성이 없다고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북제재는 빨리 해야 한다.
- 노 정부 ‘포용정책’이 문제인가 아니면 부시 행정부의 ‘강경론’ 책임인가.
당연히 노무현 정부의 잘못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편들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그들의 체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인데, 왜 엉뚱하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강도가 주인에게 칼을 들이미는데, 너 왜 그러냐 하니깐 집세를 내라고 해서 그런다면 누구 잘못인가? 주인이 잘못인가? 강도에게 다시는 못하도록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
- 한미공조가 문제의 해법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한미공조는 해야만 한다. 동맹관계를 튼튼히 해야 한다. 핵 자체가 남북을 비대칭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 결국 그것을 막아줄 것을 미국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미국의 힘을 빌어서 막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 김대중 대통령은 악마와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대화는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화의 틀이다. 북한의 시각은 6자회담을 빼고 북미양자회담만을 하자는 것인데, 우선은 6자회담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6자회담에 들어온다면 양자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북에 끌려가는 대화냐, 아니면 우리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대화냐’가 중요한 것이다. 만약 양자회담을 하게 놔두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아웃(out)되게 된다. 왕따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못하고 북한과 미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
- 오히려 미국말을 듣는 것이 한국이 주체적이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까지 주체해서 핵을 먹었나. 그것은 노무현식의 알량한 자주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정신 나간 소리다.
-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나?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 것이고 힘이 있어야 자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에게 언제까지 끌려 다니면서 비굴하게 굴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강력하게 버텨야 한다. 이제까지 북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대고 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하자는 말은 아니다. 물론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잘 써야 한다. 하지만 (전쟁을 하겠다는) 정도의 결의로 모든 걸 내던지지 않고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 결국 한미공조밖에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지금은 힘대힘의 국면이다. 무엇이 상대방의 힘을 압도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핵심적인 것은 상대방의 핵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동안 한반도가 평화가 유지된 것은 북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북이 핵을 쓰게 되면 전략적으로 당한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는 것이다. 북이 함부로 도발하면 스스로 자멸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한미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대수도론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는데.
김문수 경기지사 등이 쓰지 않아도 될 말을 써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돼버린 상황이 된 것이다. 이름을 잘 못 붙였다. 그러나 생각에는 동감한다. 수도권규제는 심각하고 분명히 풀어줘야 하는 것이다. 당내 이견이 있긴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큰 흐름에 충격을 줄만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