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국민 앞에 먼저 사과부터”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책회의 결과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부동산 대책회의 결과에 대해 “아직도 국민들의 정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원망, 분노가 얼마나 큰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앵무새처럼 반복된 발표”라 주장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신도시 발표, 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연설 그리고 부동산 대책회의 결과가 모두 같은 내용을 반복해 발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오늘은 건설교통부 장관, 내일은 경제부총리, 모레는 대통령 등 사람만 바꿔가며 집값 걱정에 한숨 쉬는 국민만 우롱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일부 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일축하며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부진한 데 이유가 있다고 분석한 데 대해 학계와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만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공급률은 106%가 넘어섰다”며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부동산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것을 반복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러한 지적이 굳게 닫힌 정부 당국자의 귀에 들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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