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부대 철군결의안·사회적 연대방안 제안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가 정기국회 정당대표 연설에서 “평화실현과 양극화해소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는 이라크 자이툰부대에 관해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철군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었고, 미 민주당은 선거승리 이후 철군결의안 제출을 준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자이툰부대 철군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북에 관해 “민노당은 중단돼온 이산가족상봉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변화된 입장도 이끌어냈”다며 “상호주의에 빠져 중단한 인도적 지원은 즉각 재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협상에 관해서는 “실패한 협상”이라 일축하고 “민노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실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방안’을 제안하고 대기업의 법인세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부동산정책에 관해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으로 투기수요만 부추기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라 규정하고, 보유세 현실화·다주택자 신규분양 금지·은행 담보대출 제한·분양원가 공개·원가 연동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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