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공정위 출총제 대안에 `부정적'
권부총리, 공정위 출총제 대안에 `부정적'
  • 이훈
  • 승인 2006.11.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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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에 대해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추세에 맞춰 대규모 투자계획을 집행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열린우리당 우제창(禹濟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순환출자 금지 등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출총제를 자산 6조원 이상 또는 10조원 이상 그룹에 속하는 거대기업 20∼30개로 축소하는 것을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총리는 또 "빠른 시간내에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낼 생각"이라며 "원칙적 방향은 기업부담 완화이며, 그런 쪽으로 부처들과 조율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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