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개최하는 ‘정책·지식 포럼’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제문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정부 시절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이자 모순은 ‘혁신정부’라는 이미지만 강조하다 혁신의 실재는 사라지고 무기력과 허무감만 남은 줄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 지적했다.
또한 발제문을 통해 ▲정책 실패 ▲인사 실패 ▲시대흐름 인식 실패를 참여정부의 3대 실패로 규정하고, “이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인식에서부터 큰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특히 2002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이 4천6명이나 늘어났다며, “현 정부는 아직 작기 때문에 공무원을 늘려야 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분배에 치중해야 한다는 형이상학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기구 및 역할의 확대 외에도 ▲국가채무의 증대 ▲자문위원회의 무분별한 운용 ▲공격적 과잉 홍보 ▲과거 지향적 독선의 리더십 등 5대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국정홍보처 여성부 조달청을 폐지하고, 외교통일부(외교·통일) 교육과학부(교육·과학기술) 복지부(보건복지·여성가족·노동) 산업부(정보·산업) 자원부(농림수산·해양) 등으로 정부부처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일만 잘하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홍보정책을 통해 실재와 이미지를 뒤바꿔 국민에게 혼돈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과잉홍보 자제·‘작은 정부’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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