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권력구조 개편, 이원집정부제 검토 가능”
유성엽 “권력구조 개편, 이원집정부제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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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국민지지 높지 않아 실현되리라 보지 않는다”
▲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이원집정부제, 외치는 대통령제로 소위 내치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담당하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또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이 대폭 축소된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런 약화된 대통령제도 검토 가능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6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이원집정부제, 외치는 대통령제로 소위 내치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담당하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또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이 대폭 축소된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런 약화된 대통령제도 검토 가능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권한이 강한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나라 빼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든 너무 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나오는 여러 모색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며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엄청나게 국회에 비해 센 나라 아니겠냐”라고 역설했다.
 
다만 유 의원은 내각제에 대해선 “꼭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순수 내각제에 대해선 그렇게 지지가 높지 않다”며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각제가 실현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중앙의 권력구조만 손댈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도 이번 개헌 과정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주장도 나오는 건 어떻든 대통령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이 집중된 것을 권력 내에서도 분산시킬 수 있으면 분산시키고, 또 중앙과 지방 간에도 나눠서 중앙정부에서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피하자 이런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유 의원은 전날 예산안 처리를 선거구제 개편과 맞바꾸기 하는 밀실야합을 했다고 국민의당을 비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산안 처리가 오늘 새벽에 끝났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다루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금년 12월까지다”라며 “예산안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각 당에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실시하려면 개헌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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