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앞으로 당내의견 반영할 것”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두고 당정협의를 벌였으나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당정은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출총제는 유지하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당정은 출총제 완화기준과 대상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적용대상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기준 6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적용대상 기업인 ‘중핵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핵기업에 관해 정부는 기업집단 소속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회사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3조 원 또는 5조 원 이상으로 올려 적용대상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려, 정부는 선언적으로 순환출자 규제를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었으나, 열린우리당은 이를 아예 제외하자는 입장이었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출총제 시행 이후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최소한의 사전규제는 당분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정부의 최종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당내의 여러 의견을 반영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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