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본으로 권력분산 세부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개헌정국을 해소하는 가장 큰 타개책”이라고 방침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 초대 등록대표인 노회찬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20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이후 제대로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두 달 있으면 20대 국회 전반기가 흘러간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스스로 한 약속도 안 지켜서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이어 “1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5당 대선후보가 국민 앞에 약속한 공통 공약만 제대로 추진해도 상당한 진척을 볼 수 있고 그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공통공약은 우리 조사만 해도 30개가 넘는다”며 “이것을 다시 정비해서 각 당이 즉각 힘을 합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앞에 거짓 공약한 것임을 자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로 나뉘는데 이는 디젤차와 휘발유차 같다. 뭘 살 지 결정하고 전륜이냐 4륜이냐, 에어컨을 넣냐 마냐 등 여러 옵션이 있다. 그 기본을 정하고 권력분산을 해야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어느 것 하나 택하지 않고선 타협이 안 되고 두 가지를 섞는 타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유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분산 방안 협의에 들어가면 이건 한 달 이내 끝날 수 있다. 그러나 결단 얘기만 하면 한참 얘기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본으로 해서 권력분산 세부방안을 검토해 들어가는 것이 난맥상인 개헌정국을 해소하는 가장 큰 타개책이라고 본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처음 참석한 것에 대해 “제가 확인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남북대화보다 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각자 생각만 고집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면 6월말까지 합의가 불가할 것이다. 연내 개헌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노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을 타결해야 하고 그 일을 평화와 정의가 앞장서서 해보고자 한다”며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이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 중앙정부 등 헌법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권력분산은 승자독식을 타파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여지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