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 억제하고, 저임금 노동시장 확대될라”
민주노동당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국회 통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노당 정책위원회는 27일 정책논평을 통해, “EITC가 최저임금의 상승을 억제하고 저임금 노동시장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며 그동안 민노당이 EITC 도입을 반대해왔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근로유인 효과가 낮은 기존의 공공부조 예산의 축소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EITC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노당을 비롯해 EITC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과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EITC는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근로빈곤층 15만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50만~1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으로, 2008년부터 시행해 지원대상범위를 넓혀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노당의 우려대로 박동운 단국대 교수는 “이 제도(EITC)를 도입할 경우 근로의욕을 낮추는 최저생계비 보장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정부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왜곡된 노동시장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등한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의료, 교육, 주거급여 등 개별급여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자활지원제도 등 근로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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