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 수사 개혁과제들이 일선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해 온 다수의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내사 및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을 마련해 전면시행했다.
더불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변호사회를 비롯한 내, 외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
이후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개월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횟수는 총 4,499건으로 전년 동기간(2,874건) 대비 56.5%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황.
확대 시행 이후 3개월간 영상녹화 건수는 총 1만 5,599건으로 전년 동기간(1만 4,497건) 대비 7.6% 증가했으며, 특히 마약범죄(283건→425건)와 5억원 이상 경제범죄(8건 → 138건) 녹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 ‘내사-수사 일몰제’ 경우 시행 이후 지난 6월 기준 6개월 이상 내사사건, 1년 이상 수사사건(고소•고발 제외)은 제도 시행 당시인 지난 1월 604건 대비 31.4% 감소한 총 41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 받았던 유치실의 화장실도 올해 중 모두 밀폐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경찰청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한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사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