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때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제주소년원의 ‘집중처우과정’이 결국 폐지됐다.
제주소년원의 집중처우과정은 각 소년원의 부적응·고위험군 소년원생의 교정을 위해 기존 교육과정과 별도로 인성교육 위주로 10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화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위 프로그램을 참고, 다른 소년원에도 이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해 국정감사 기간에 박주민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은 1주차에 참가자들에게 지켜야 할 규칙 등을 외우게 해 이를 테스트한 뒤 테스트를 통과하면 테이블과 방석을 나눠주고, 그 다음주에 다시 테스트하여 통과하지 못하면 주었던 테이블과 방석을 다시 빼앗는 식으로 참가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부적절한 상벌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도 위 집중처우과정이 다소 가혹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경험자들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해 10월 29일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제주소년원의 집중처우과정을 비롯하여 소년원의 교정·교화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박 의원의 요구에 따라 제주소년원의 집중처우과정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후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기로 했다.
박주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는 이번 달 17~18일 양일간 새로운 집중처우과정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부적응·고위험군 소년원생이라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교정·교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무부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시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며, 앞으로도 소년원의 교정·교화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