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파병 재검토론
다시 고개드는 파병 재검토론
  • 김상미
  • 승인 2004.07.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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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운업체 선박 테러 협박도 한몫
정치권에 이라크 추가 파병 재검토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의 근거로 삼았던 정보가 그릇됐다는 미국 상원의 최종 조사결과 공개로, 이라크 주권이양 이후 수그러드는 듯 했던 정치권의 '파병 재검토론'이 정치권에 다시 쟁점화 되고 있기 때문. 여기에다 이라크 테러단체가 미국의 군수물자를 실어나르는 한국의 해운업체 소속 선박에 테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아랍권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간 잠시 주춤했던 파병 반대론도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파병중단.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했던 여야 의원들은 미 상원 조사결과에 대해 대체로 "이라크전이 명분없는 침략 전쟁임을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의회조차도 자국이 수행한 전쟁의 명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마당이기 때문에 한국 국회가 국군의 파병을 앞장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파병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만으로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편, 파병 반대파 의원들은 오는 12일 모임을 갖고 국회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결의안 통과 가능성을 탐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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