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중소기업 여신형태 전혀 개선 촉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13개 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자금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4일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난, 판로부진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 및 금융권이 자금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점장 전결한도 축소, 신규대출 기피, 대출심사 강화, 담보인정비율 축소 등 오히려 자금공급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최근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19개월째 60%대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8월까지 시중은행의 자금공급은 전년동기 대비 20조원 이상 감소했고 담보인정비율 역시 감정가의 40∼60%에 머물러 있어 중소기업의 64.1%가 자금사정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금융권은 지난 IMF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160조원이 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는 등 각종 수혜를 받았다"며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자금지원을 축소, 중단하는 등 자금공급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금융권이 만기대출 상환연장, 신규 여신 확대 및 예대상계 조치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극 확대해야 하고 정부 또한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이행 및 여신규정 개정실태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보증기관 및 은행과 공동으로 경영안정자금 1조원을 조성, 특별보증으로 원활한 자금지원을 촉진하고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현행 9조6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중소기업 사모펀드용 투자재원 1조원을 신속히 조성하는 등 투자위주의 자금지원 기반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지난 5월 구성된 단체 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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