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20일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것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안에 1조2천억원의 서민복지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는 제안을 한다”며 “국민의 교육·의료권 확대와 빈곤층 보호를 위해 이 정도의 돈이 당장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정도의 예산은 금년에 배정된 예산 중 관공서 운영비, 특수활동비와 같은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새만금사업과 같은 난개발을 중지하는 것 등을 통해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경제가 어려워진 진짜 이유는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씀씀이가 줄어들어 내수가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들것으로 예상되는 19조∼26조원 가량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 산하기관과 금융기관, 대기업, 노조 등에서 약정 구매해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빈곤 문제와 관련, "빈곤 해소가 국정 제일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4대 사회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교육, 주거비 일부 보조 등을 제안했다. 특히 "당장 살림이 어렵더라도 어린이와 노인분들을 보살피는데 돈을 아끼지 말자"면서 "150조원에 이르는 연기금은 건설 재벌들의 `뉴딜'이 아닌 노인 기초연금 조성에 쓰여야 하고 출산과 보육, 아동에 대한 교육과 의료에 대해선 무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북 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안에는 남북이 약속한 대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민노당은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용의와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혜경 대표 일문일답 요지. - 여당이 제안한 사회협약 체결을 어떻게 평가하나. ▲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안을 내고 있다. 안정적인 사회 합의구조를 창출해 실효성을 거두려 한다면 노사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돼야 한다. 특히 양대 노총이 철회를 요구해온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더불어 직권중재와 손배가압류 등 노동관련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개혁도 필요하다. - 올해 당의 통일 정책은. ▲ 대표단 방북을 추진하고 있고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정당 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구체화하려 한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남북관계가 대화가 힘든 실정이지만 민노당도 대표단 방북 등을 통해 정상회담을 위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경제정책 중점 사항은. ▲ 빈곤 문제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의료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계층이 있다. 아동들부터 무상교육,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도록 단계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 -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방안은. ▲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안한다고 반드시 성사되리라고 보긴 힘들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해서 민생을 위해 써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재정 악화 가능성 있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가 국채 발행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므로 아직은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국채를 발행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가 40만명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았지만 비정규직만 600만명이 넘는데 문제가 해결되겠나. 공공기관이 먼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양대 노총도 비슷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