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 하반기 중앙정부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자체 공공요금의 경우도 5조4000억원의 지방교부금 정산분 등을 활용해 공공요금 안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배정시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담합·매점매석 등에 철저히 대응하고 석유류·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응노력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경제장관회의는 고유가 등 우리경제 여건을 짚어보고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해 경제부처가 담당해야할 정책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불에 근접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 지방미분양 주택 해소대책 등을 확정, 마련한 바 있다”면서 “고유가 민생대책 예산편성을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8일 마련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세법 개정안과 고유가 민생대책 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도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R&D 투자 확대 등은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4월 민관합동회의에서 제기된 기업 건의사항(31개)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정책과제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해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강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부위원장,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